병원 배불린 ‘환자 식대가산금’…86억 부정수급

입력 2014.10.29 (21:17) 수정 2014.10.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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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급식의 질을 높이라며 정부가 병원에 지원해주는 식대가산금을 자격이 안되는데도 부당하게 타 간 병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타내간 돈이 86억 원이 넘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양사와 조리사를 각각 2명 넘게 직접 고용한 병원들은 지난 2006년부터 정부에서 입원 환자들 식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식대가산금'제도입니다.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 한 끼에 5백원에서 천100원까지 지원됩니다.

한 대형병원은 이 제도를 악용해 뒷주머니를 채웠습니다.

민간 급식업체 한 곳과 이면계약을 따로 맺고, 업체 소속 조리사와 영양사 6명을 마치 자신들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이렇게 타간 식대 가산금이 무려 14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인터뷰> 조재빈(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팀장) : "위탁업체 소속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으로 간편하게 소속만 변경하면 가산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병원들이나 급식업체들이 유혹을 느끼는거죠."

식대 가산금의 절반은 건강보험공단이, 나머지 절반은 환자가 부담합니다.

환자들은 물론,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들까지 병원의 배불리기에 돈을 대준 셈입니다.

<인터뷰> 박종관(건보공단 급여관리실 부장) : "보험재정을 축내는 행위로 결국 국민의 추가적 보험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대형병원 체인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대기업 계열사들까지.

16개 병원과 급식업체들이 부당하게 타내간 돈은 86억3천만 원에 달합니다.

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병원과 급식업체를 검찰 고발하는 한편 다른 병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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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배불린 ‘환자 식대가산금’…86억 부정수급
    • 입력 2014-10-29 21:18:40
    • 수정2014-10-29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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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급식의 질을 높이라며 정부가 병원에 지원해주는 식대가산금을 자격이 안되는데도 부당하게 타 간 병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타내간 돈이 86억 원이 넘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양사와 조리사를 각각 2명 넘게 직접 고용한 병원들은 지난 2006년부터 정부에서 입원 환자들 식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식대가산금'제도입니다.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 한 끼에 5백원에서 천100원까지 지원됩니다.

한 대형병원은 이 제도를 악용해 뒷주머니를 채웠습니다.

민간 급식업체 한 곳과 이면계약을 따로 맺고, 업체 소속 조리사와 영양사 6명을 마치 자신들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이렇게 타간 식대 가산금이 무려 14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인터뷰> 조재빈(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팀장) : "위탁업체 소속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으로 간편하게 소속만 변경하면 가산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병원들이나 급식업체들이 유혹을 느끼는거죠."

식대 가산금의 절반은 건강보험공단이, 나머지 절반은 환자가 부담합니다.

환자들은 물론,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들까지 병원의 배불리기에 돈을 대준 셈입니다.

<인터뷰> 박종관(건보공단 급여관리실 부장) : "보험재정을 축내는 행위로 결국 국민의 추가적 보험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대형병원 체인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대기업 계열사들까지.

16개 병원과 급식업체들이 부당하게 타내간 돈은 86억3천만 원에 달합니다.

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병원과 급식업체를 검찰 고발하는 한편 다른 병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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