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문건 유출 잇따라…공정 수사 의문

<앵커 멘트>

누가, 어떤 내용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지 상세히 적힌 검찰 내부 문건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돼선 안되겠죠.

하지만 검찰 내부 문건과 수사기록들이 잇따라 유출되고 있습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경기도 의료원에선 이른바 VIP환자를 노숙자로 둔갑시켜 병원비를 탕감해 주는 도덕적 해이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8월초 이런 내용을 확인한 경기도가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 결재를 거친 고발장이 외부로 새나갔습니다.

구체적 고발 내용과 특정 피고발인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경기의료원 자문변호사에게 이 고발장을 통째로 복사해줬습니다.

그뒤 경기의료원 원장은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대상기관에게 무엇을 수사할지 먼저 알려준 뒤, 수사한 꼴이 됐습니다.

참고인에겐 고발장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한 대검 내부 규정에도 어긋납니다.

<녹취> "(참고인인데도 못보나요?) 기본적으로 당사자만 열람할 수 있어요. 공개가 안됩니다."

비공개 사건 기록이 새 나가면, 특정인에게 유리해질 수도 있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수사기록 유출은 번번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불법 자금 은닉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 의원 재판 과정에서, '다른 의원도 돈을 받았다'는 참고인 조서가 낱낱이 공개돼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