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 사이버사령관 2명 ‘정치 관여’ 혐의 기소

<앵커 멘트>

지난 대선 기간 정치 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군 검찰이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두 전직 사령관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직 군인이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된 것은 지난 1997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 검찰단이 연제욱 소장과 옥도경 준장 등 전 사이버사령관 두명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두 전직 사령관은 북한에 대한 심리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기소된 이모 심리전단장으로부터 대응 기사 등을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단은 이와 함께 박모 현 심리전단장과 정모 군무원에 대해 각각 정치 관여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역 군인이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된 것은 지난 1997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사퇴를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한 혐의로 손모 중령이 구속 기소된 뒤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검찰단이 이번에 밝힌 정치와 관련된 글은 모두 만 2천 8백여건입니다.

대부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한 글로, 지난 8월 국방부 조사본부가 찾아낸 정치 댓글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검찰단은 그러나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끝내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실장에 대한 서면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축소, 은폐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