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준설선 ‘보상금 부정 수급’ 업자들 적발

입력 2014.11.13 (21:35) 수정 2014.11.1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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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참여하려고 무등록 준설선을 등록선으로 둔갑시킨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사업이 끝난 뒤에는 정부 보상금 38억 원도 받아 챙겼습니다.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골재 채취에 사용되는 준설선입니다.

지난 2008년,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시작되자 무등록 준설업자들은, 가지고 있던 배를 등록선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당연히 검은돈이 오갔습니다.

선박 설계 회사에는 위조된 설계도를 받는 대가로 1억 2천만 원을 제공했고, 준설선 제작업체에는 7억 3천만 원을 주고 위조된 증명서를 받아냈습니다.

건설기계 검사소도 돈을 받고 엉터리 승인을 내줬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23척의 무등록 준설선이 신규 등록선으로 둔갑했습니다.

<녹취> 준설업 관계자(음성변조) :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엄청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많은 돈이 절감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봐야죠."

준설업자 7명은 4대강 사업이 끝나자마자, 정부에서 폐업 지원금 명목으로 주는 보상금 38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심지어 1968년에 제작된 낡은 배를 2010년으로 둔갑한 업자는 6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류삼영(부산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 "관계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런 부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찰은 준설선 제작업자와 설계업자 2명을 구속하고, 보상금을 타낸 준설업자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에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도록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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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준설선 ‘보상금 부정 수급’ 업자들 적발
    • 입력 2014-11-13 21:36:42
    • 수정2014-11-13 21: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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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참여하려고 무등록 준설선을 등록선으로 둔갑시킨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사업이 끝난 뒤에는 정부 보상금 38억 원도 받아 챙겼습니다.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골재 채취에 사용되는 준설선입니다.

지난 2008년,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시작되자 무등록 준설업자들은, 가지고 있던 배를 등록선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당연히 검은돈이 오갔습니다.

선박 설계 회사에는 위조된 설계도를 받는 대가로 1억 2천만 원을 제공했고, 준설선 제작업체에는 7억 3천만 원을 주고 위조된 증명서를 받아냈습니다.

건설기계 검사소도 돈을 받고 엉터리 승인을 내줬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23척의 무등록 준설선이 신규 등록선으로 둔갑했습니다.

<녹취> 준설업 관계자(음성변조) :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엄청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많은 돈이 절감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봐야죠."

준설업자 7명은 4대강 사업이 끝나자마자, 정부에서 폐업 지원금 명목으로 주는 보상금 38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심지어 1968년에 제작된 낡은 배를 2010년으로 둔갑한 업자는 6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류삼영(부산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 "관계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런 부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찰은 준설선 제작업자와 설계업자 2명을 구속하고, 보상금을 타낸 준설업자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에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도록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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