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 합의…규모는 이견

<앵커 멘트>

여야가 취학전 아동 보육 지원 즉,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에둘러 지원하는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일단 한 고비는 넘겼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놓고선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단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가닥이 잡힌 겁니다.

여야는 일단 내년부터 누리과정 지원을 각급 교육청에 맡기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방과후 돌봄 교실 등 교육청 예산 가운데 2~3가지를 정해 중앙 정부가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이자도 정부가 내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재원(새누리당 원내수석) : "누리과정 예산은 방금 발표한 바와 같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해서 충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정부 예산 지원 규몹니다.

여당이 여유 예산을 확인해야 규모를 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교육부 추산 부족 금액인 5천 2백 3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안규백(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 : "증액부분에 대해서 아직 (여야간) 합의를 하고 있죠. 아직 종결이 아니니까... "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내일 담뱃세 인상안 등 10여 개 법안을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부수법안 선정을 놓고 여당은 담뱃세 인상안 야당은 법인세 인상안을 각각 핵심으로 주장하면서 예산안 합의 처리에 또다른 복병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