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공무원연금 개혁 실기 우려

[장한식 해설위원]

공무원연금 개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공무원노조총연맹이 정부여당과의 실무위원회 참여를 거부한데 이어, 기대했던 교총은 삭발투쟁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여당 개혁안의 국회 상정마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사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순탄하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잘 조직화된 공무원들의 이해와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역대정부도 개혁을 시도하다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에 밀려 숙제를 차기 정권에 떠넘겨왔습니다. 정치권 역시 문제는 알면서도 선거를 의식해 손질을 미루다 일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고령화로 연금수령자와 수령기간이 늘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올해 2조 5천억, 2018년 5조 등 향후 5년만 해도 18조 4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적자는 정부보전금, 즉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고치지 않으면 2022년 이후엔 재정파탄으로 연금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경고마저 제기됩니다.

나라가 살아야 연금도 탈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 대안을 모색할 때가 됐습니다. 여당 개혁안이 이미 발표된 가운데 야당도‘더 내고 덜 받는 안’을 마련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공무원이 동의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이 먼저라며 자체 안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여당안의 국회 상임위 상정도 같은 논리로 저지했습니다.

공무원 사회의 강한 반발과 야당 반대에 부닥친 여당 일각에서는 처리시한을 내년으로 늦추자는 현실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 처럼,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신속성이 중요합니다. 과거 실패를 감안할 때 선거가 길게 남은 지금이 최적깁니다. 개혁 지지여론이 높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