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등록 말소·재산 몰수…내년 4월 보궐 선거

입력 2014.12.19 (21:07) 수정 2014.12.1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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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곧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해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통합진보당 등록을 말소하고 의원직 상실에 따른 보궐선거도 내년 4월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중앙 선관위는 오늘 헌법 재판소로부터 해산 결정을 접수받은 후 정당법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했습니다.

당 재산도 몰수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지난 2012년부터 지급된 국고보조금 163억 여원 가운데 예금과 건물 등 남은 재산은 13억 여원으로 추정됩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현금 11억 여원은 계좌를 압류했고, 나머지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선관위는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에 따라 내년 4월 29일 보궐선거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 을과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구 을 이렇게 3곳입니다.

그러면 통합진보당은 앞으로 정당을 만들수 없을까요?

일단 통합진보당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정당을 설립할 순 없습니다.

'통합진보당' 명칭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유사한 당 명칭의 사용은 가능하며 통합진보당 당원들도 기존의 강령과 다른 경우 새로 정당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의원직을 상실한 인사들도 선거 출마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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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등록 말소·재산 몰수…내년 4월 보궐 선거
    • 입력 2014-12-19 21:08:21
    • 수정2014-12-19 22:11:37
    뉴스 9
<앵커 멘트>

곧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해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통합진보당 등록을 말소하고 의원직 상실에 따른 보궐선거도 내년 4월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중앙 선관위는 오늘 헌법 재판소로부터 해산 결정을 접수받은 후 정당법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했습니다.

당 재산도 몰수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지난 2012년부터 지급된 국고보조금 163억 여원 가운데 예금과 건물 등 남은 재산은 13억 여원으로 추정됩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현금 11억 여원은 계좌를 압류했고, 나머지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선관위는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에 따라 내년 4월 29일 보궐선거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 을과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구 을 이렇게 3곳입니다.

그러면 통합진보당은 앞으로 정당을 만들수 없을까요?

일단 통합진보당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정당을 설립할 순 없습니다.

'통합진보당' 명칭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유사한 당 명칭의 사용은 가능하며 통합진보당 당원들도 기존의 강령과 다른 경우 새로 정당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의원직을 상실한 인사들도 선거 출마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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