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미사일’ 정보 공유…MD 편입 우려

<앵커 멘트>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3국 정보공유약정이 오는 29일 체결됩니다.

북한에 대한 한미일 세 나라의 군사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이지만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계 MD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해 4월,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 준비에 들어가자 한일 양국은 정보자산을 총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탐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2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비판여론에 무산됐기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한미일 세 나라가 국회동의가 필요없는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9일 정보공유약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미국을 경유해 북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문서나 사진으로 교환합니다.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자지휘통제체계 특성상 세나라가 사실상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녹취>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우수한 한미 연합 정보 능력에 일본의 탐지 능력이 추가돼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가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군사 기밀 유출 가능성과 함께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박태균(서울대 국제대학원) : "최근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는 만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면 사실은 한중관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의 필요성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고, 미사일방어체계와는 무관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