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김영란 법, 국회는 떳떳한가?

[백운기 해설위원]

이른바 김영란법 통과를 놓고 말이 많습니다. 온 국민이 바라는 부패없는 사회! 이를 향한 이정표가 될 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왜 뒷말이 무성합니까?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의 떳떳하지 못한 꼼수가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왜 김영란법이 만들어지게 됐습니까? 5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른바 '벤츠 여검사’‘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사건,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이 금품을 받았지만 형사처벌을 받지않았습니다.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이래서는 안된다, 힘 있는 사람들이 돈받고 남의 돈으로 밥먹고 선물받고 그러면 결코 깨끗한 사회가 될 수없다,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들은 어떤 이유로든 돈 받는 짓을 못하게 하자!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법입니다.

이런 법을 국회는 3년 넘게 끌면서 이것 저것 손을 봤습니다. 먼저 범위를 크게 늘렸습니다.공직자를 넘어 사립학교 교원,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법망이 너무 넓어졌습니다.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언론인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게된 겁니다. 언론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맑아지려면 사립학교와 언론인도 반부패 대열에서 열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 많던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은 제외됐고 공직자 가족도 배우자로만 한정했습니다. 무엇보다 법을 만들어놓고 적용시기는 1년6개월 뒤로 미뤘습니다. 그 때면 지금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끝납니다. 그러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원했던 어린이집 cctv 설치법은 부결시켰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의식해 반부패법을 만들기는 만들어야겠고 어떡해서든 표가 떨어질 만한 일은 피해 보자는 꼼수가 아닌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부패의 사슬을 끊기 위한 김영란법의 의미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더 한 방법이라도 써서 우리사회는 부패와 결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도 아니고 부패를 막기위한 법을 만들면서 우리 국회는 과연 스스로에게 떳떳했는지 자문해봐야 할 것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