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법 무산 집중 로비 있었다”…여야 사과

<앵커 멘트>

그제 본회의에서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어린이집에 CCTV를 다는 법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부결 배후에는 어린이집 관련 단체의 치열한 로비가 있었다는 정황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어린이집 CCTV 법안은 법사위에서 내용이 완화됐습니다.

학대가 있었던 어린이집 영구 퇴출 조항을 완화하고, 실시간으로 어린이집 CCTV를 볼 수 있도록 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도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관련 단체의 집중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음성변조) : "(아동학대 어린이집)영구 퇴출 얘기했는데 그것도 법사위에서 얘기해 가지고 20년으로 줄인거고 그런 거예요. 네트워크 카메라는 전혀 이거는 안 된다."

만 4천 개의 어린이집이 가입된 이 단체가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집중 공략했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음성변조) : "(법사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쭉 얘기가 나왔고...(법사위 보셨어요?) 그럼요. 저희는 다 모니터링을 하니까..."

본회의 표결에서도 법사위원 15명 가운데, 찬성은 4명뿐이고, 기권이나 반대에 투표에 불참한 의원도 많았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에 기반을 둔 이익단체의 로비는 의원들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어린이집 CCTV 법 부결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4월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