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공무원연금 개혁 사생결단해야

[김종진 해설위원]

공무원 연금 개혁 작업이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대타협기구가 타결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석 달 만에 문을 닫으면서 실무기구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진도가 더디기만 합니다. 공무원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감안하면 한가로운 다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 공무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오는 7일로 끝나는 특위 활동기간을 다음달 2일까지 25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특위와 함께 실무기구를 오늘부터 동시에 가동하기로 합의했지만 쟁점이 됐던 활동시한을 정하지 않고 최대한 이른 시일내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에 밀려 쟁점을 봉합했을 뿐 불씨는 여전해 합의에 이를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야가 이렇게 본질과 동떨어진 논란을 벌이고 있는 사이 어제 하루에만 국민세금 80억 원이 공무원 연금 보전에 투입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100억, 5년 후에는 200억 원씩을 매일 공무원 연금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이미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여야와 정부안, 전문가안 2개까지 나올 수 있는 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더 내고 덜 받는 원칙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고 재정추계 모형에도 여야가 합의해 타협의 큰 틀은 갖춰진 셈입니다. 여기에 진통 끝에 실무기구가 출범하는 만큼 여야가 지혜를 모은다면 국회 특위 마감시한인 다음달 2일안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당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야당과 공무원 노조를 설득해야 하고, 야당은 시간이 돈이라는 금언을 되새기며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연금이 국가재정과 미래세대의 막중한 부담을 주고, 그 심각성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렵다는 이유로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누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인 공무원 연금의 개혁은 지금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당위이자 사생결단의 과제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