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범위·대상은?…‘생계형 사범’ 위주 특사될 듯

<앵커 멘트>

대통령의 지시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이 가시화되면서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사면 혜택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사면의 주 대상은 서민 생계형 사범들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을 검토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대상자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선정한 명단을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공포·실시하는 절차로 이뤄집니다.

9명으로 구성되는 사면심사위는 법무부와 검찰 간부 4명이 당연직 위원을 맡고, 각계 인사 5명이 2년 임기의 외부 위원을 맡습니다.

이번 특사에서도 지난해 설 특사 때처럼 생활고로 범죄를 저지른 초범이나 생활형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 등 생계형 범죄자가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원은 지난해의 5천9백 명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란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입니다.

집권 3년차만의 첫 광복절 특사인데다, 광복 '70주년'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앞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임기 중에 각각 총 16만6천 명과 36만5천 명의 대규모 특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특사의 규모도 많게는 수십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