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민 의혹 해소해야

[김종진 해설위원]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지난 2012년 이탈리아의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운용해온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대북정보전용일 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쉽게 납득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정원이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 RCS는 운영체제나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한 모든 인터넷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감염되면 전화번호와 문자, SNS까지 들여다볼 수 있고 원격조종으로 스마트폰을 작동시켜 대화 내용을 녹음해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불법적으로 사용될 경우 개인 정보 보호에 가공할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 프로그램의 구매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민간 사찰 의혹은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과거처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사찰 활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그럴 경우 어떠한 처벌도 다 받겠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대북 해외 정보활동과 선진 해킹 프로그램 연구에 한정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최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이런 해명이 해킹 의혹을 불식시키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이탈리아 업체에 카카오톡 해킹 가능성을 문의하고 국내 최신 스마트폰 음성통화에 대한 해킹을 의뢰한데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은 18대 대선을 앞둔 장비 구입 시기에 주목하며 선거 개입에 이용됐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가 국정원을 현장조사하기로 한 만큼 국정원은 의혹 해소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은 과거에도 수차례 불법 도·감청 논란에 휩싸였고 그때마다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국정원이 직접 나서 국민들의 의혹과 불안을 해소 시켜야 합니다. 안보 차원에서 정보기관의 감청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