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노리고 과잉 진료…‘꼼수 진료’ 심각

입력 2015.08.11 (06:43) 수정 2015.08.1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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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에 갔을 때 "실손 보험이 있느냐"는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을 만큼 필수보험으로 자리 잡았는데, 과잉 진료 등으로 보험금을 더 타내는 꼼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아 만성피로로 어깨가 아파 영양주사를 맞고 싶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실손 보험이 있냐고 묻더니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대뜸 치료를 권유합니다.

<녹취> 00병원 의사 : "실비 보험 같은 것 있으세요?" "(네 있어요)" "있으시면 페이백(환급)이 돼요. 수액종류는 안 되고 주사나 물리(치료) 이런 건 되는데 치료 많이 하시면 저희가 좀 봐서 해 드릴 수도 있고..."

29살 정 모씨는 이런 식의 병원 권유로 입원까지 했습니다.

발톱 수술에 쓰이는 재료 중 '철사'는 보험 처리가 안되니 입원을 해서 비용을 아끼라는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녹취> 정00(실손 보험 가입자) : "재료비가 꽤 되는데 20~30만원 정도 된다. 만약에 입원을 반나절 하면 입원비가 나오는데 그 경우 철사비의 재료 값을 좀 깎아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예 실제 진료비보다 높은 가격으로 영수증 처리를 해 보험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치료를 권하기도 합니다.

<녹취> 환자-병원 간호사 대화 : "친구가 거기서 (치료)받고 있는데 6만 원 진료비가 나오면 9만 원으로 (영수증)끊어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건 전화상으론 안 돼요."

보험금 누수 속에 보험사들이 지급한 실손 보험금은 지난해에만 2조 7300억 원으로 3년만에 1조원 가까이 급증했고, 손해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가 오르고, 자기부담금도 두 배 가까이 오르게 되는 등 손해는 고스란히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동명(생명보험협회 계약관리부) : "막대한 국민의료비 부담 증대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고 거기에 파생돼서 실손 보험료가 증가되고..."

건강보험처럼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와 실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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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료 노리고 과잉 진료…‘꼼수 진료’ 심각
    • 입력 2015-08-11 06:41:40
    • 수정2015-08-11 07: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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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에 갔을 때 "실손 보험이 있느냐"는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을 만큼 필수보험으로 자리 잡았는데, 과잉 진료 등으로 보험금을 더 타내는 꼼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아 만성피로로 어깨가 아파 영양주사를 맞고 싶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실손 보험이 있냐고 묻더니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대뜸 치료를 권유합니다.

<녹취> 00병원 의사 : "실비 보험 같은 것 있으세요?" "(네 있어요)" "있으시면 페이백(환급)이 돼요. 수액종류는 안 되고 주사나 물리(치료) 이런 건 되는데 치료 많이 하시면 저희가 좀 봐서 해 드릴 수도 있고..."

29살 정 모씨는 이런 식의 병원 권유로 입원까지 했습니다.

발톱 수술에 쓰이는 재료 중 '철사'는 보험 처리가 안되니 입원을 해서 비용을 아끼라는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녹취> 정00(실손 보험 가입자) : "재료비가 꽤 되는데 20~30만원 정도 된다. 만약에 입원을 반나절 하면 입원비가 나오는데 그 경우 철사비의 재료 값을 좀 깎아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예 실제 진료비보다 높은 가격으로 영수증 처리를 해 보험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치료를 권하기도 합니다.

<녹취> 환자-병원 간호사 대화 : "친구가 거기서 (치료)받고 있는데 6만 원 진료비가 나오면 9만 원으로 (영수증)끊어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건 전화상으론 안 돼요."

보험금 누수 속에 보험사들이 지급한 실손 보험금은 지난해에만 2조 7300억 원으로 3년만에 1조원 가까이 급증했고, 손해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가 오르고, 자기부담금도 두 배 가까이 오르게 되는 등 손해는 고스란히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동명(생명보험협회 계약관리부) : "막대한 국민의료비 부담 증대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고 거기에 파생돼서 실손 보험료가 증가되고..."

건강보험처럼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와 실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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