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죽음까지 부른 ‘대학총장 직선제’ 갈등

[감일상 해설위원]

총장 선출 방식을 놓고 장기간 계속된 학내 갈등이 한 교수의 투신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비극을 몰고 왔습니다. 부산대의 차기 총장 직선제 폐지에 대한 불만이 자살의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섭 부산대 총장도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국·공립대 가운데 마지막까지 총장직선제를 유지해 온 부산대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올 연말 총장 선거부터 직선제를 폐지하기로 교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교수회가 200일이 넘는 교내 농성과 법적 투쟁을 벌여왔으나 간선제 전환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라 사실상 간선제 시행을 확정한 상태였습니다. 총장직선제는 지난 1987년 6·29 선언 이후 민주화 흐름을 타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혼탁선거와 보상 인사, 교내 파벌 심화 등의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립대에서 직선제를 잇달아 폐지해왔고 전국 국·공립대 가운데 부산대를 제외한 38개 대학에서도 지난 2012년 사실상 직선제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직선제 폐지와 총장 선임 과정에서 교육부의 지나친 개입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진행으로 대학 내 갈등을 해소하지는 못한 채 또 다른 부작용을 키워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특히 재정 지원 삭감을 무기로 총장직선제 폐지를 압박한 데 이어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대학을 산하 기구처럼 통제하려 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공주대나 경북대 등은 간선제로 뽑힌 총장조차 교육부가 임명 제청을 거부하는 등 대학 운영의 파행이 장기화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학은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 연구에 충실하면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학문의 자율성 확보와 함께 학내 민주화도 외면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정치판 못지않은 교내 갈등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대적인 개혁과 혁신도 필요합니다. 다만 지성의 전당이라는 말에 걸맞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