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JTB, ‘무자격 통역사’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롯데그룹 계열 여행사인 롯데JTB가 자격이 없는 관광통역 안내사를 상습적으로 불법 고용하고, 이때문에 관할 구청이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롯데JTB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롯데JTB는 2013년 11월, 자격이 없는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외국 관광객의 안내를 맡도록 했다가 수차례 적발됐고, 관할 구청이 과징금 천2백만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