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교통·숙박 편의만 받아도 최대 5배 징계부가금 외

앞으로 공무원이 숙박권 또는 할인권을 받거나 빚을 탕감받기만 해도 최대 5배의 징계부가금을 물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내일 징계부가금 범위 확대 등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CCTV 열람 거부 어린이집에 과태료 최고 150만 원

앞으로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CCTV를 열람하려 할 때 어린이집 운영자가 이를 거부하면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적조 경보’ 전남 완도 양식장 넙치 48만 마리 폐사

전남 완도군은 적조경보가 발효된 신지면과 약산면, 생일면 육상 양식장 10곳에서 넙치 48만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불법 비행’ 과태료 최고 5배 인상 추진

드론 불법비행에 대해 과태료를 최고 5배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법으로 금지된 야간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드론을 비행시킨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서울 ‘장롱 속 여성’ 살인 용의자 검거

서울 송파구 한 단독주택의 장롱 속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유력한 용의자인 피해자의 남자친구 46살 강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