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청년 일자리 창출 탄력 받나?

<앵커 멘트>

이번에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끌어낸 배경에는 청년 고용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 의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노동 개혁이 지지부진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청신호를 줄 수 있을지 최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협상 과정에서 노사정이 치열하게 맞붙었던 이슈 중 하나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입니다.

정년 연장이 코 앞에 닥친 상황에서 청년 '고용절벽' 우려를 풀기 위해선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공기관 3백여 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2년 안에 8천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민간 연구소의 분석을 인용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한 인건비를 청년 31만 명의 고용을 늘리는 데 쓸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녹취> 최경환(경제부총리) : "4대 부문 구조 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 세대를 위해 부모 세대가 마무리 지어야 할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청년 정규직을 더 뽑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기로 한 것도 청년 일자리 확충이 그만큼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동개혁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2017년까지 공공부문 4만개, 민간부문에서 16만개의 새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미 주요 기업들은 하반기 채용 규모를 지난해 보다 9% 늘리기로 한 가운데 경제계는 노동개혁이 이뤄지면 청년 고용창출에 더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제계는 이번 노사정 협상 결과 핵심 쟁점이었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정부 지침으로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선 미흡하고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