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타임] 단통법 1년, 통신비 절감 효과 있었나?

<앵커 멘트>

차정인 IT 전문 기자의 T타임 시간입니다.

작년 10월 1일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통법이 실시됐으니 오늘로 꼭 1년이 지났는데요.

단통법으로 인해 그동안 휴대전화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완점은 없는지 차정인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애초에 단통법을 실시했던 이유가 같은 휴대전화를 누구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는게 문제가 됐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뭔가요?

<답변>

네.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단말기에 붙는 ‘보조금’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공짜폰’이라는 마케팅도 생겨났는데요.

특정 판매점에서 대량 판매를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제공되다 보니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제값 다주고 산 사람만 억울해지는 현상이 생겨난 겁니다.

단통법은 그래서 보조금을 최대 34만 5천원으로 규제해버린 겁니다.

<질문>

단통법 시행 초기엔 혼란이 많았는데요.

1년이 지난 시점,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답변>

이통사, 판매점, 소비자 등 모두 초기에는 혼란을 겪었지만 어느 정도는 법의 의도대로 됐다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몇가지를 나눠서 살펴보면요.

첫째 정보 차별성 부분은 긍정적이라는 분위깁니다.

일명 ‘대란’이라 불리는 보조금 폭탄이 사라졌다는 얘깁니다.

어느 대리점을 가도 똑같은 기준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물론 여전히 일부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보조금을 제시해 고객을 모은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정착됐다는 반응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가계 부담인데요, 이동통신사의 요금제 경쟁을 유도해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단통법의 취지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미래부가 통계를 내놨는데요,

이용자들의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지난해 7~9월은 4만 5천원대였고 올해 8월은 3만 9천원대라면서 평균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통사들이 일제히 음성통화를 무료화 하고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를 만들면서 5만원대 요금에 집중했는데요.

그 결과 5만원대 이상과 이하의 요금제 가입자들이 4,5만원대로 움직였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일부에서는 단말기를 싸게 살 권리가 차단됐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 측면은 프리미엄 폰이라 불리는 고가폰에 집중되던 시장이 중저가폰으로 분산됐다는 결괍니다.

<질문>

중저가폰 수요가 확대됐다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답변>

단통법 전에는 새로나온 신제품, 특히 출고가가 70만원 이상의 제품인 프리미엄 폰에 집중됐습니다.

보조금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고가폰이라도 싸게 살 방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말하면 제값 주고 산 사람들은 단말기 가격 부담을 겪었다는 얘깁니다.

심지어 국내 출고가가 해외 출고가 보다 비싸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단통법 이후 고가폰보다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중저가폰의 성능이 프리미엄폰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시장을 키웠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단통법 때문에 문 닫는 유통점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단통법에는 과다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폰파라치’ 제도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경쟁력으로 생각했던 유통점 입장에서는 단통법이 악재로 돌아온 것이죠.

여기에 이통사들이 직간접으로 운영하는 직영점과 대리점을 늘리면서 골목 상권을 빼앗겼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 이통사들은 오히려 이익이 더 늘었다는 수치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융가에 따르면 이통 3사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총 3조 8천억원 규몹니다.

지난해보다 80% 증가한 수칩니다.

<질문>

의견이 분분하군요.

정치권에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

<답변>

주된 내용은 지원금 상한제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과 분리 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지원금 상한액은 33만원입니다. 3년만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규정인데요.

폐지 주장의 내용은 사업자간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돼 있어서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었다는 겁니다.

또 분리 공시제란 보조금이란 것이 제조사와 통신사가 주는 것인데 누가 얼마를 주는지를 구분해서 공시하라는 의밉니다.

이렇게 되면 단말기 가격 인하가 가능하다는 논립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장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단말기 자급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얼마전 애플이 발표한 내용에는 앞으로 매달 3만 5천원 정도를 내면 1년뒤에 새로운 기기로 바꿔준다는 아이폰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것은 단말기 판매에 제조사가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습니다.

곧, 기기는 별도로 구매하고 통신사는 통신상품만 판매한다는 개념입니다.

국내에서도 자급제 주장이 있었던 만큼 애플의 시도가 어떤 결과로 나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