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저출산 대책 ‘집 걱정 줄여 결혼 늘린다’

입력 2015.10.18 (21:19) 수정 2015.10.1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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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3포 세대!'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미혼율은 꾸준히 늘어서 청춘 남녀 둘 중 하나가 미혼입니다.

당연히 출산에 영향이 있습니다.

스물다섯 전에 결혼한 여성들은 아이를 두 명 넘게 낳는 반면, 30대 중반 이후에 결혼하면 한 명 미만으로 출산율이 뚝 떨어집니다.

이러다 보니 출산율은 1.2명,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대로 2090년이 되면, 인구가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결혼'에 주목했습니다.

늦지 않은 나이에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5년 안에 출산율을 1.5명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위재천 기자입니다.

<리포트>

30대 초반 직장인 유건혁 씨는 당분간 결혼 생각을 접기로 했습니다.

치솟는 전셋값 때문입니다.

<인터뷰> 유건혁(30대 미혼 직장인) : "결혼,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전세든 뭐든 집을 장만해야되는데...준비가..."

우리나라 남성들의 평균 결혼 비용은 7,500만원.

대부분 주거 비용이다보니 남성 10명 중 여덟은 신혼집 마련을 가장 큰 부담으로 느꼈습니다.

정부가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신혼부부 전세 임대 소득 기준을 평균 소득의 50%에서 70%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1억에서 2천만원 더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주택 우선순위 대상이 신혼부부에서 예비 부부로 확대되고, 나이가 어릴수록 가산점을 줘 이른 결혼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헌주(복지부 인구정책국장) : "조금 더 많이 결혼하고 좀 더 빨리 아이를 가질 수 있게...예비 신혼부부 포함해서 가능한 살기좋은 집을 만날 수 있도록..."

초음파 검사 같은 임신, 출산 의료비 부담금도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가장 근본적인 일자리는 공공부문에서 4만개를 만들고, 정규직을 더 뽑는 기업에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대책은 재원 마련 계획이 없고, 재탕이 많아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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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저출산 대책 ‘집 걱정 줄여 결혼 늘린다’
    • 입력 2015-10-18 21:22:33
    • 수정2015-10-18 22: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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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3포 세대!'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미혼율은 꾸준히 늘어서 청춘 남녀 둘 중 하나가 미혼입니다.

당연히 출산에 영향이 있습니다.

스물다섯 전에 결혼한 여성들은 아이를 두 명 넘게 낳는 반면, 30대 중반 이후에 결혼하면 한 명 미만으로 출산율이 뚝 떨어집니다.

이러다 보니 출산율은 1.2명,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대로 2090년이 되면, 인구가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결혼'에 주목했습니다.

늦지 않은 나이에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5년 안에 출산율을 1.5명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위재천 기자입니다.

<리포트>

30대 초반 직장인 유건혁 씨는 당분간 결혼 생각을 접기로 했습니다.

치솟는 전셋값 때문입니다.

<인터뷰> 유건혁(30대 미혼 직장인) : "결혼,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전세든 뭐든 집을 장만해야되는데...준비가..."

우리나라 남성들의 평균 결혼 비용은 7,500만원.

대부분 주거 비용이다보니 남성 10명 중 여덟은 신혼집 마련을 가장 큰 부담으로 느꼈습니다.

정부가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신혼부부 전세 임대 소득 기준을 평균 소득의 50%에서 70%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1억에서 2천만원 더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주택 우선순위 대상이 신혼부부에서 예비 부부로 확대되고, 나이가 어릴수록 가산점을 줘 이른 결혼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헌주(복지부 인구정책국장) : "조금 더 많이 결혼하고 좀 더 빨리 아이를 가질 수 있게...예비 신혼부부 포함해서 가능한 살기좋은 집을 만날 수 있도록..."

초음파 검사 같은 임신, 출산 의료비 부담금도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가장 근본적인 일자리는 공공부문에서 4만개를 만들고, 정규직을 더 뽑는 기업에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대책은 재원 마련 계획이 없고, 재탕이 많아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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