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선거 관련 발언 신중해야

[김진수 해설위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이른바 국민심판론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국회를 강력히 성토한 뒤 진정 민생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할 진실한 사람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야당은 선거개입이라며 즉각 반발했고 여당 내 비주류 인사들도 대통령의 공천 개입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경제와 민생을 위한 대통령의 절실한 요청이라며 선거와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중 FTA 비준안과 노동개혁 법안, 그리고 각종 경제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 있는 상황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국무회의가 이달 중·하순에 예정된 해외순방 일정을 고려할 때 19대 국회 마지막 국무회의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박심을 등에 업은 내각과 청와대 인사들의 잇단 대구·경북 지역으로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얘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합니다.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며 대구가 지역구인 유승민 원내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상황에서 이번 진실한 사람 발언이 그 위에 바로 겹쳐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도야 어쨌든 이런 이유로 여당 내 비주류 인사들이 크게 동요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진실한 사람을 대통령 자신의 사람들로 해석한 야당도 이번 발언을 야당에 대한 노골적인 낙선 운동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야당 시절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어떻게 했는지 되돌아보고 자중하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입니다. 그러나 아직 선거구 획정도 정당의 공천 룰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와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가 정부가 할 일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