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7.9% 시대 열린다…찬반 팽팽

<앵커 멘트>

국회가 금융회사의 대출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7.9%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지만, 대부업체와 저축은행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모 씨는 대부업체에서 2천만 원을 빌렸지만 연 34.9% 이자 부담때문에 또 다른 빚을 내야 했습니다.

<녹취> 김00(대부업체 대출자) : "이자를 내고 나면 생활이 안되니까 몇 달 있다가 또 빚을 내서 생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김씨처럼 신용등급이 낮은 9백만 명 가량은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들이 대출을 받으려면 최고 30%가 넘는 고금리 대부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정부가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최고금리를 현재보다 5%p 낮추는 방안을 내놨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27.9%로 더 낮아졌습니다.

<인터뷰> 김기식(국회 정무위 위원) : "(금융업) 전업권에 걸쳐서 27.9%로 이자율을 낮출 경우에는 서민의 이자 부담이 약 1조 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은 인하 폭이 너무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선(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 : "금리가 과도하게 내려가면 대부업체들은 저신용자 대출을 할 수가 없구요.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채 시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최고 금리를 27.9%로 낮추는 데는 이견이 없어 개정 법안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 정부는 불법 사금융 업체들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더욱 노골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단속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