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여야 협상이 우선이다

[윤준호 해설위원]

연말 국회의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정치권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개혁 관계법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놓고 국회의장과 청와대, 여당과 야당, 의장과 여당 간 갈등까지 겹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청와대는 거듭해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쟁점 법안의 직권 상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무수석의 의장 방문에 이어 대변인이 나서 국회의장에게 비정상적인 국회 상태를 정상화할 책무가 있다며 거듭 직권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미래세대에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말에서처럼 정부의 절박함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러한 행보가 국회에 대한 압박으로 보이고 3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문젭니다. 여기에 여당이 직권 상정 결의를 하면서 정의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급할수록 원칙을 되새겨야 합니다. 국회 운영의 원칙은 여야 간 협상과 타결을 통한 합의의 도출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야당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 설득해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여당과 야당은 지지하는 국민층이 서로 다릅니다. 당연히 하나의 법안을 놓고도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하나를 내놓고 하나를 얻는 협상과 타협이 필요합니다. 모두를 얻겠다는 방식으로는 합의 도출이 어렵습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도 독소조항을 제외한다면 경제활성화법안의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요체는 서로 다른 의견과 갈등을 풀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출렁거리는 글로벌 경제, 연말의 날씨만큼이나 싸늘한 고용시장과 청년실업 문제 등 현 상황이 위기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원칙이 중요합니다. 쟁점 법안의 처리, 여야 협상이 우선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