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전 합참의장 기소…1조 원 비리 적발

입력 2015.12.21 (06:38) 수정 2015.12.2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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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에 연루된 최윤희 전 합참의장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합수단이 1년 여간 밝혀낸 비리 규모는 1조 원대로, 재판에 넘긴 군인과 민간인은 70여 명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전역한 지 두달 여만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허위 시험평가서를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합수단은 와일드캣 도입 비리 배경엔 무기중개상 함 모 씨와 최 전 의장 가족의 깊은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 씨는 최 전 의장 부인이 다니는 사찰에 따라가 2천 만원을 시주하는 등 최 전 의장 가족과 자주 만나며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최 전 의장의 아들은 함 씨로부터 사업자금 2천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합수단은 이 돈이 사실상 최 전 의장에게 제공된 뇌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최 전 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합수단이 1년 여간 밝혀낸 비리 액수는 1조 원대로, 군인 42명을 포함해 모두 74명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군 고위층의 금품수수 의혹을 밝혀줄 핵심 인물로 꼽혀온 무기 중개상들을 구속수사하지 못한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구속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무리한 수사 아니었느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에 축소된 별도 부서로 남아 공소 유지와 방위사업비리 수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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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윤희 전 합참의장 기소…1조 원 비리 적발
    • 입력 2015-12-21 06:37:44
    • 수정2015-12-21 07: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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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에 연루된 최윤희 전 합참의장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합수단이 1년 여간 밝혀낸 비리 규모는 1조 원대로, 재판에 넘긴 군인과 민간인은 70여 명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전역한 지 두달 여만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허위 시험평가서를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합수단은 와일드캣 도입 비리 배경엔 무기중개상 함 모 씨와 최 전 의장 가족의 깊은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 씨는 최 전 의장 부인이 다니는 사찰에 따라가 2천 만원을 시주하는 등 최 전 의장 가족과 자주 만나며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최 전 의장의 아들은 함 씨로부터 사업자금 2천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합수단은 이 돈이 사실상 최 전 의장에게 제공된 뇌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최 전 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합수단이 1년 여간 밝혀낸 비리 액수는 1조 원대로, 군인 42명을 포함해 모두 74명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군 고위층의 금품수수 의혹을 밝혀줄 핵심 인물로 꼽혀온 무기 중개상들을 구속수사하지 못한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구속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무리한 수사 아니었느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에 축소된 별도 부서로 남아 공소 유지와 방위사업비리 수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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