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첫 공청회…일자리 창출 vs 비정규직 양산

<앵커 멘트>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대립이 첨예한데, 특히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견해차가 큽니다.

핵심 쟁점은 35살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고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2년을 더 늘려주도록 허용할 지 여부입니다.

금형이나 주조, 용접 등 이른바 뿌리산업 6개 업종에 파견 근로를 허용해줄 것인지도 쟁점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여당과 비정규직만 양산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야당이 맞서면서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22일) 첫 공청회가 열렸는데, 여야는 물론 노사,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처음 머리를 맞댄 노사 대표들의 시각차는 극명했습니다.

경영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뿌리산업을 포함한 '전 업종의 파견 허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평생 파견'이 고착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이호성(경영자총협회 상무) : "기업의 실수요가 높은 제조업무 등을 중심으로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수 있다면 고용률 제고에 있어 괄목할만한 효과를..."

<녹취> 정문주(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연령과 직종, 산업 전방위적으로 (파견 업종을) 늘려 놔서 간접고용, 파견 자체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이해가 엇갈린 부분은 기간제법이었습니다.

고용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것을 두고, 노동계와 야당은 정규직 확대 같은 근본대책이 아닌 꼼수라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우원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규직으로 바꿔줄 생각을 해야지. 2년 연장해서 하는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당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해서 2년 추가 고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녹취> 권성동(환경노동위 새누리당 간사) : "(2년 일하고)계약 해지가 됐을 경우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고용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노사간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경영계는 노동개혁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를 할 수도 있다며 노동개혁법안은 반드시 일괄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