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경기도 ‘준예산’ 사태에 주민만 피해

<앵커 멘트>

지난달(12월) 31일 자정 직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모습입니다.

여야간 몸싸움 끝에 결국 시한을 넘겨, '준예산 체제'로 새해를 맞고 말았습니다.

지방의회 갈등의 핵심은 바로 '누리 과정' 예산인데요.

"중앙 정부가 책임져라" "보육 대란은 막아야 한다"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현재 누리 예산이 0원인 광역단체는 서울, 광주, 전남 3곳.

경기도와 어린이집이 제외된 지역까지 포함하면 130만 여명이 지원을 못 받을 상황인데요.

당장 매달 4일 지급돼온 경기도내 유치원 보육료가 끊겨 보육현장 혼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누리 예산' 발 광역단체 첫 준예산 사태, 결국 어떤 피해로 돌아오는지 송형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시설 공사가 한창이지만 당장 개교 후 운영비 집행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인터뷰> 김미진(경기도 수원시) : "오늘도 예비소집일이고 곧 입학이잖아요. 그것도 아무 것도 안돼있는 게 말이 안되죠.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뭐하고 있나..."

공사 중인 신설 학교 중엔 공사비 잔금을 어떻게 치러야 할 지 난감한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 준예산 사태 발생 이후 경기 교육청이 최소경비 집행 원칙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법정 경비 등을 근거로 준예산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수정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집행 못하는 예산은 주거환경정비기금, 광교신청사 건립기금 등 6천억 원. 주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입니다.

여야간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인터뷰> 김현삼(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불법 점거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인터뷰> 이승철(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새누리당) : "교육감님께서 유치원 부분은 지금 준예산 제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지방 의회 진영 싸움으로 번진 누리 예산 갈등. 수차례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민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