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법 쟁점, ‘남북 관계 개선’ 입장차

<앵커 멘트>

오늘(29일) 여야 합상의 발목을 잡은 건 북한인권법이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어떤 법이고, 어떤 쟁점 때문에 끝내 합의되지 않았는지 류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북한의 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됐습니다.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을 마련해 북한 인권 단체를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기구를 운영하고 인도적 대북 지원도 국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비슷한 취지의 북한 인권법을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통과시켰으나 국내 북한 인권법은 야당의 반대로 11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견해차는 거의 다 합의를 이룬 마지막 순간 '함께'라는 단어를 어디에 넣을 것이냐로 맞서면서 다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여당은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 관계 발전 등의 방향으로도 노력한다로 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로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여당은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을 별개로 보고 있지만, 야당은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남북 관계 개선 노력과 연계해서 반드시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야의 근본적인 시각차 때문에 타협점을 찾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예산편성과 집행 등 향후 실행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