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에 속아 과징금 17억 날려

<앵커 멘트>

저가의 배출가스 촉매장치를 부착해 팔았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정부로부터 리콜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대상 차량들을 허위로 기재해 과징금 17억 원을 덜 낸 것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5년 전 출시된 아우디 A4입니다.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이 차를 포함해 9800여 대의 차량에 싸구려 배출가스 촉매 장치를 달았다가 지난 2014년 환경부에 적발됐습니다.

리콜에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습니다.

<녹취>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한테 아예 안 맞는 차였죠. 유럽에서 안되고 쓰지도 못하고 중국이나 뭐 그런 데 들어가는 차들 (부품을 한국에서 판 거죠)"

아우디폭스바겐이 환경부에 제출한 서륩니다.

문제의 차량은 모두 9813대... 아우디코리아는 해당 차량들에 부여된 인증번호로 8MY로 시작하는 번호 단 한 개만을 신고했습니다.

인증번호란 배출가스 검사 통과시 부여되는 번호로, 인증번호 하나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인증번호가 하나라는 서류만 믿고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AMY로 시작하는 또다른 번호를 찾았습니다.

환경부에 제출한 것과 다른 제 2의 인증 번호가 발견된 겁니다.

<녹취> 아우디폭스바겐 측 관계자 : "분명한 거는 AMY는 리콜 대상이 아니다. 확인했는데요, 8MY만 리콜 대상입니다."

거짓해명을 해오던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제 3의 인증번호까지 제시하자 그제서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리콜 대상 차량 9800여 대에 부여됐던 인증번호는 모두 3개. 냈어야 할 과징금은 27억 원으로, 허위 기재로 17억 원을 내지 않은 겁니다.

환경부는 문제의 차량 9800여 대의 인증번호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녹취>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아...이거 합쳐놓은 건가 보네요." "그럼 인증번호가 세 개인 거잖아요?)" "네 네 (취재진이) 말씀하신 뒤에 알게 됐습니다."

이런 환경부가 지난 5년 동안 부과한 과징금은 30여 건 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