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보다 친권?…학대 신고 ‘절실’

입력 2016.02.15 (23:16) 수정 2016.02.1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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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 아동 학대 신고율은 다른 선진국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안타까운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왜 우리나라에선 아동학대 신고율이 낮은건지 신지혜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학대로 숨진 아동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12명, 대부분 부모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에서는 아동의 인권보다 부모의 '친권'이 우선한다는 인식이 강해 신고나 개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녹취>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제3자가 간섭을 할 사안이 아니라는 인식, 적어도 친권이라는 것은 국가가 개입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강력한 권한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막상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신고를 해도 되는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대형병원 조사에서는 응급실 근무자의 74%가 아동학대 신고 요령을 몰랐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도 신고를 막는 걸림돌이었습니다.

<녹취>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 "내 인적 정보가 노출돼서 나를 경찰에서 오라가라, 법정에서 오라가라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동 학대 신고자의 신원도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보건복지부 '착한신고' 휴대전화 앱에도 아동학대 징후와 신고 요령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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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인권보다 친권?…학대 신고 ‘절실’
    • 입력 2016-02-15 23:17:14
    • 수정2016-02-16 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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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 아동 학대 신고율은 다른 선진국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안타까운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왜 우리나라에선 아동학대 신고율이 낮은건지 신지혜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학대로 숨진 아동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12명, 대부분 부모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에서는 아동의 인권보다 부모의 '친권'이 우선한다는 인식이 강해 신고나 개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녹취>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제3자가 간섭을 할 사안이 아니라는 인식, 적어도 친권이라는 것은 국가가 개입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강력한 권한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막상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신고를 해도 되는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대형병원 조사에서는 응급실 근무자의 74%가 아동학대 신고 요령을 몰랐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도 신고를 막는 걸림돌이었습니다.

<녹취>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 "내 인적 정보가 노출돼서 나를 경찰에서 오라가라, 법정에서 오라가라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동 학대 신고자의 신원도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보건복지부 '착한신고' 휴대전화 앱에도 아동학대 징후와 신고 요령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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