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지각’ 선거구 획정…선거 일정 빠듯

<앵커 멘트>

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제 44일 남았습니다.

선거 20일 전인 3월 24일부턴 후보자 등록을 이틀 동안 받는데, 오늘로부터 겨우 24일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 전에 각 당은 총선 후보를 정하기 위한 경선을 치러야 합니다.

어제서야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지역구가 조정되는 450명의 예비후보들은 뒤늦게 자신의 선거구를 알게 됐지만, 지역구민들에게 자신을 제대로 알리기도 전에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경선을 치러야 할 처지입니다.

예비후보들과 함께 선거 일정 차질을 걱정하는 선거관리위원회도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노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구 지역에 신인-선관위 ‘한숨’▼

<리포트>

분구나 통합으로 선거구가 조정된 예비후보들은 애가 탑니다.

당내 경선 일정이 코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론조사가 큰 걱정입니다.

<녹취> 김태기(새누리당 예비후보) : "갑자기 이런 선거구 분할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날짜를 촉박하게 하다보니까 저같은 경우는 이중, 삼중고를..."

경선이 임박해서야 달라진 선거구가 공개됐지만, 신인들이 나눠줄 수 있는 건 명함 한 장뿐입니다.

<녹취> 정하영(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 "이 9cm, 5cm 되는 명함에 내 인생과 철학,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다 담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선거 일정이 꼬여 선관위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선거를 위한 단계별 일정이 지연되면 불복 소송이 줄을 이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 시작되는 재외 선거인 명부 열람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녹취> 주재우(중앙선관위 재외선거과) : "명부 열람 기간 중에 자신이 속한 선거구를 알지 못한다면 추후에 자신이 어느 선거구에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선관위는 각 당의 경선을 위한 휴대전화 안심번호도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지각 처리 왜? “현역 의원만 유리”▼

<기자 멘트>

선거를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 선거구는 운동장입니다.

그런데, 한 선수는 운동장을 오래 전부터 사용해왔는데, 새로 온 선수는 운동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면 공정한 경기가 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선거구가 결정되지 않으면, 정치 신인들은 자신의 선거구를 알 수 없어서 지역구민들에게 인지도를 높일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정식 선거에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있어서 자신의 정견 등을 공개적으로 알리며, 인지도를 높일 수 있지만,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경선에선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선거 운동은 금지돼 있어서 신인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태에서 인지도 높은 현역 의원과 공천을 다퉈야 합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현역 의원이 경선에서 유리해지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선거 때마다 선거구는 선거가 임박해서야 결정되고 있습니다.

17대 총선에선 선거를 불과 37일 앞두고 선거구가 결정됐고,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선거를 44일 앞두고서야 결론이 났습니다.

이런 문제점 등을 해결하겠다며, 정치권은 지난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분리해 선관위 산하의 독립기구로 만들었지만, 여야 동수로 위원을 추천하다 보니 여전히 정치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사자가 입법?…독립적 획정 필요▼

<리포트>

지난해 말까지 선거구 획정을 끝내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는 60일째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먼저 정치권의 흥정으로 구성되는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국은 이미 70여 년 전부터 임기가 5년으로 보장된 선거구 획정위를 두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정부 통계 책임자와 재판관으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 상설기구를 운영중입니다.

선거 때마다 도시와 농촌간 인구 편차 기준을 정해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구편차 기준을 적용해 선거구를 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 뿐입니다.

미국은 10년 단위 인구 통계를 기반으로 인구 편차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합니다.

<녹취> 김형준(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 "지역구 국회의원은 철저한 인구 비례를 하고 비례대표를 선정을 할 때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게 되면 절충이 좀 (될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을 방임하는 현행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선거 이후 헌법소원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