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성과 5조 원대”…‘가시’ 여전

<앵커 멘트>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약 4천 건의 규제 개혁을 통해 5조 원대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고 오늘(16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로 힘들어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매출 1조 원대를 달성한 LED 광원 제조업쳅니다.

이 업체는 한때 국내 사업을 접고 해외 이전을 검토했습니다.

180미터 떨어져 있는 제1공장과 2공장 사이에 연결 통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규제에 막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병학(반도체 업체 사장) : "1,2공장을 어떤 직원들은 차를 타고 이동하고, 그에 따른 물류비 손실이 가장 컸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조치로 6년 만에 연결 통로를 설치하고 공사도 마쳤지만, 아직 준공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자치단체가 시설물 사용 승인을 몇 달째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3D 프린팅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이 3D 프린터 제조 업체는 판로 확보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7배나 속도가 빠른 프린터를 만들었는데, 3D 프린터 업종이 융합신산업이 아닌 일반 제조업으로 분류돼 기존 제조업 관련 규제를 모두 적용 받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병국(3D 프린터 업체 대표) : "늘 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규제)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국제경쟁력에서 떨어지겠죠."

정부는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산업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 개혁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