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국적 위장 선박에도 무해통항권

<앵커 멘트>

유엔 안보리가 지난 3일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서 블랙리스트로 올린 북한 선박 명단입니다.

총 31척이 포함됐는데, 이 가운데 10척이 국적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영해를 통과 중인 '오리온 스타'도 그 중 하나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5.24 조치'를 발표하면서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통과를 금지했는데요.

유엔 안보리에 의해 북한 선박으로 공식 인정된 오리온 스타가 우리 영해를 통과하는 데도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필리핀에서 몰수된 '진텅호'.

<녹취> 북한 선원 : "내리지도 못하게 한다고요."

시에라리온 국적이었지만 실제로는 북한 해운사 OMM소속 선박이었습니다.

제재 회피를 위한 국적 위장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선박이 폐선되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 국제해사기구번호를 공개한 것도 북한의 이런 국적 위장 행태를 회원국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영해를 통과한 오리온 스타호는 국적은 몽골이지만 사실상 북한 선박입니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의심 물질을 실었다는 첩보가 없는 한 제재 대상 북한 선박이라도 영해 통과를 막을 수 없고, 화물 검색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도 오리온 스타호는 몽골 선박이기 때문에 북한 선박의 영해 진입을 금지한 5.24 조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명백히 북한 선박이라고 밝힌 국적 세탁 북한 선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해석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제재 대상 북한 선박을 몰수했는데, 왜 정작 한국 정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냐는 겁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