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했다 형사처벌?…가입자 피해 우려

<앵커 멘트>

보험 사기를 막기위해서 보험회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인데 선의의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권한 남용을 가려낼 시스템 마련이 선행되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높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0대 김모씨는 10여 년 전 당뇨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합병증으로 한쪽 눈이 실명되고, 심장병, 뇌졸중까지 찾아와 수년 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김씨는 가입해둔 보험사 몇 곳에 치료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 중 일부는 치료기간이 길다며 사기를 의심하며 김씨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녹취> 김00(음성변조) : "사기범으로 몰리고, 보험 청구할 때마다 형사 조사 받는거.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김씨는 긴 법적 분쟁에 시달린 끝에 결국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9월부터는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보험 사기가 의심되면, 금융 당국과 공동으로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예정입니다.

<인터뷰> 임종룡(금융위원장) : "사기죄로만 처벌되던 보험사기 범죄를 더욱 강하게 분명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범을 막기위한 조처지만 일반 고객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이런 부작용을 감안해 법을 악용하는 보험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미숙(보험이용자협회 대표) : "과태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지출하는 비용이잖아요. 결국엔 다른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원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따라 법 시행전에 소비자 피해를 줄일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