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양적완화’ 논란…쟁점과 전망은?

<기자 멘트>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돕는 이른바 '한국판 양적 완화'를 두고 논란이 여전한 데요,

사실 양적 완화라는 표현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당시 '헬리콥터 벤'이라고 불리던 미국의 벤 버냉키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침체기에는 헬기에서 뿌리는 것처럼 돈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적 완화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정부가 말하는 한국판 양적 완화는 '수혈'과 같은 응급조치에 가깝습니다.

조선과 해운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병이 깊어진 국책은행에 돈을 공급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위기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마치 기싸움을 벌이는 것처럼 비춰졌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구조조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 소식은 김경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구조조정 재원을 어떻게 분담할지를 두고 대립했던 한국은행과 정부.

<녹취> 윤면식(한국은행 부총재보) :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면 그건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 아닌가."

<녹취> 유일호(경제부총리) :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이용해서 출자를 한다든가 채권을 사준다든가."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골든타임에 중앙은행과 정부가 엇박자를 낸다는 비판에, 결국 한은이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어제 기업 구조조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한은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한다는데 의견이 같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내일로 다가온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회의입니다.

회의에서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와 필요한 자금 규모, 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기재부는 자본확충 협의체의 활동기한을 구조조정 업무가 끝날 때 까지로 할 지 여부는 첫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기자 멘트>

부실화 우려가 있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조선·해운 분야에 빌려주거나 투자한 돈이 21조이 넘습니다.

이 부담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정이 빈약합니다.

지난해 쓰고 남은 돈이 2조 5천억 원 밖에 없는데요.

추경, 그러니까 추가 예산을 받으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시간을 다투는 구조조정 대:책으로 마땅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국은행에 도움을 요청한 게, 이게 '한국형 양적 완화이죠'

구체적으로 한은의 돈으로 국책은행들의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은의 돈, 출처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주식을 사려면 한은은 돈을 찍어내는 이른바 '발권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한은이 부정적인 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중앙은행이 특정 산업에 돈을 빌려주는 건 특혜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입니다.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생각하면 국책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이 늦지 않게 결정돼야 하겠지만, 국책은행에 부실 기업 경영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국민에게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부터 납득 시키는 게 순서이기 때문일 텐데요.

사실 지난 2008년부터 대우조선의 재무최고 책임자는 산업은행의 전 부행장 출신들이 맡고 있습니다.

재무 관리를 직접 챙기겠다는 거였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는, 대우조선에 대한 산은의 부실지원 부분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산은이 결과적으로 부실 경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동시에 부실이 더 커질 수 있으니, 구조조정을 한없이 늦출 수도 없습니다.

국책은행 자금지원 방안에 대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빨리 구상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겠는데,

때마침 독일 ADB 연차총회에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함께 참석하는데요,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