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법원, 담뱃갑 포장 규제 정당

<앵커 멘트>

유럽사법 재판소는 담뱃갑 포장을 규제하고 전자담배 광고를 금지한 유럽 연합의 지침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연합의 광범위한 흡연 규제 지침은 오는 20일부터 발효되게 됐습니다.

파리에서 박진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럽 연합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의 개별 상표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또 담뱃갑 포장의 65%는 경고 문구와 흡연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진 등으로 채워야 합니다.

유럽 연합 최고 법원인 유럽 사법재판소는 광범위한 흡연 규제를 담고 있는 EU 지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로사리오 실바 드 라퓨르타(유럽 사법재판소 판사) : "EU 지침의 13조 1항은 담배 개별 상표를 외부 포장은 물론이고 담배 자체에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합니다."

이번 판결은 다국적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와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 등이 브랜드 명을 사용할 수 없게 한 EU 지침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담배에 박하, 바닐라, 딸기 향이나 색소 등을 첨가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특히 최근 급속하게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도 광고가 금지되며 청소년에게는 판매할 수 없게됐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중심으로 지난 2014년에 도출된 유럽연합의 흡연규제 지침은 오는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됩니다.

다만 담배 도매상과 소매상이 기존의 포장 담배 재고를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