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담 충분…현실성 없는 주장

<앵커 멘트>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사실상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이 방위비를 100% 부담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분담 비율까지 제시했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美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 "(한국의 경우 주한 미군 인적 비용의 50%를 부담합니다.) 100%는 왜 안됩니까? 우리는 동맹국들을 방어해 주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내지 않고 있어요."

트럼프는 방위비 협상이 불발 될 경우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시사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의 얘기와 달리 우리는 이미 충분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일부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기 시작한 건 1991년부터입니다.

당시 1,070억원으로 시작한 분담금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엔 9,500억원으로 처음보다 8.9배나 증가했습니다.

전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담한 총액은 14조원이 넘습니다.

이웃 일본과 비교해 봐도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0.058%로, 일본의 0.037%보다 높습니다.

이에 대해 빈센트 브룩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상당한 부담을 해주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미군 측은 우리가 주는 분담금을 다 쓰지 못해 남는 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월되는 금액이 2천억원 가량으로, 2013년 기준으로 7천억원 이상이 은행에 쌓여 있고, 한해 수백억원의 이자수익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는 줄었지만, 분담금은 꾸준히 증가해, 주둔 미군 1인당 지원액은 10여년 새 2배 많아졌습니다.

트럼프의 '방위비 100% 부담' 요구는 방위비 구성 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