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뿌리째 뽑아야”…287건 즉시 개선

<앵커 멘트>

정부는 이 밖에도 고질적 규제 287건을 선정해, 두 달 안에 고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 정부 들어 다섯번째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 130여명의 정부 인사와 기업인이 참여해 2시간 동안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녹취> 홍은택((주)카카오 수석부사장) : "이번에 대기업집단에 지정됨으로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나 성장이 위축될 것 같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도움을 주려고 정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 때문에 더 뻗어나가지 못한다면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입니다."

<녹취>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 : "네, 대통령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부는 경기도 등 수도권 보존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 현행 20%에 불과한 건폐율을 4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상점 설치 허가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고질적인 규제 287건을 두 달 안에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풀만 아무리 베어내도 잡초는 다시 자란다면서 규제는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