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안 넘으려 ‘피터팬 증후군’까지…규제 완화 효과

<앵커 멘트>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완화는, 선거 때마다 단골 이슈였을 정도로, 대기업으로의 편입은 한창 성장하는 기업들에겐 엄청난 부담입니다.

규제의 벽에 갇히기 때문인데, 이런 이유로 성장을 꺼리는 기업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어서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창업 20년을 갓 넘긴 IT 벤처 출신 기업 카카오.

거듭된 성장으로 지난해 자산 5조 천억 원을 넘겨 올 4월 대기업 집단에 포함됐지만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녹취> 이수진(카카오 커뮤니케이션팀 이사) : "카카오 관계사를 보면 (대부분)중소기업 내지 게임이나 모바일 스타트업이에요. 일흔 개가 넘는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무려 30여 개 법령에 따라 기업 활동이 규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중견기업일 때는 연구개발 지출액의 8%가 세액 공제됐지만 대기업집단이 되면 3%로 뚝 떨어집니다.

계열사 간 채무보증도 금지돼 중소 계열사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규제 부담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인터뷰> 송원근(전경련 경제본부장) : "경제력 집중 억제 효과보다는 기업들의 성장을 제약하는 그런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최근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IT,바이오 등의 대기업이 적극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