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협, 전관 변호사 수임 내역 전수조사

입력 2016.05.25 (07:32) 수정 2016.05.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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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비리 의혹 사건에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직 퇴임 변호사들의 위법 행위를 감시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전관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비리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전관 출신을 내세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선임계를 내지 않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법조계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 퇴임 변호사들의 수임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에서 12월 사이 등록한 변호사 가운데 공직에서 퇴임한 지 2년이 안 된 283명입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받은 이들의 수임 내역 등을 토대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활동을 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녹취> 문철기(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위반 내역, 형사 성공보수의 약정 여부 그리고 법조 브로커를 통한 수임 여부 등 수임 내역 전반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협의회는 오는 7월까지 조사해 불법행위가 드러난 전관 출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2014년 이후 첫 조사로, 당시 공직 퇴임 변호사 339명 가운데 77명이 위법행위로 적발됐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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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윤리협, 전관 변호사 수임 내역 전수조사
    • 입력 2016-05-25 07:44:16
    • 수정2016-05-25 09: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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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비리 의혹 사건에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직 퇴임 변호사들의 위법 행위를 감시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전관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비리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전관 출신을 내세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선임계를 내지 않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법조계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 퇴임 변호사들의 수임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에서 12월 사이 등록한 변호사 가운데 공직에서 퇴임한 지 2년이 안 된 283명입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받은 이들의 수임 내역 등을 토대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활동을 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녹취> 문철기(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위반 내역, 형사 성공보수의 약정 여부 그리고 법조 브로커를 통한 수임 여부 등 수임 내역 전반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협의회는 오는 7월까지 조사해 불법행위가 드러난 전관 출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2014년 이후 첫 조사로, 당시 공직 퇴임 변호사 339명 가운데 77명이 위법행위로 적발됐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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