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

<앵커 멘트>

공기 깨끗한 연휴 잘 즐기고 계신지요.

하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짙은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뒤덮으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결국 지난 3일이죠.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또 대책의 한계점 국현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국 기자, 먼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고등어, 집에서 구워 먹어도 되는 겁니까?

<답변>
네. 정부 대책에는 빠져 있습니다.

아무 걱정없이 구워드셔도 됩니다.

정부 대책의 핵심 골자는 초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감축하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또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함께 줄이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질문>
그럼 주요 내용 짚어보죠.

먼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경유차가 지목되면서 경윳값 인상 논란으로까지 번졌는데, 경윳값 오르나요?

<답변>
아닙니다.

경유값을 올리는 대신 정부는 경유차 수를 줄여 미세먼지 양을 감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환경부가 분석을 해보니, 수도권 미세먼지의 30% 가까이를 경유차가 발생시키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가장 높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05년 이전 만들어진 경유차 22만 대를 3년 안에 조기 폐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오래된 경유차들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고, 특히 대기오염이 아주 심각할 때는 홀짝제나 10부제처럼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경유차에 제공하던 각종 혜택도 줄이기로 했는데요.

단 여기에 서민 생계형 소형 경유차는 제외됩니다.

<질문>
경유차를 이렇게 많이 줄인다면, 모자라는 차는 어떻게 확보하죠?

<답변>
네, 친환경차 보급을 대폭 확대해 경유차를 대체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인데요.

예를 들면 경유로 운행하는 노선 버스를 친환경적인 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를, 모두 150만 대 정도인데요,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이런 차들의 가장 큰 문제가 연료 충전인데요.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충전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차에게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경유차와 함께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힌 다른 부분들, 바로 공장과 오래된 발전소인데요.

이부분도 대책에 포함됐죠?

<답변>
그렇습니다.

공장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배출총량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밖의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의 배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또 오래된 화력발전소 10기를 폐지하거나 연료를 액화석유가스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대책을 통해 서울의 공기 질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성규 환경부장관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윤성규(환경부장관) :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상 목표 달성 시기를 2024년에서 21년으로 3년 앞당기는 한편, 향후 10년 내에 유럽 주요 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발표대로만 하면 참 좋아질 것 같은데, 오늘 정부 발표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답변>
네, 가장 대표적인 게 경유차를 줄여 미세먼지를 얼마나 감축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는 점입니다.

노후 경유차를 줄인다, 수도권 진입을 제한한다 등 방안만 많이 내놓은 모양새고요.

또 경유차 진입제한 카드는 이미 서울시가 2009년부터 시행해온 제도인데요,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지금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지자체와의 조율 등 보다 세밀한 계획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차량부제 역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24시간 이상 지속돼야한다는 조건이 달려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질문>
또 다른 한축인 화력발전소 감축 문제는 어떤가요?

<답변>
네, 수도권 초미세먼지의 최대 28%정도가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대책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즉각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모호한 대책만을 내놨을 뿐입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발생원의 최대 50%, 고농도시에는 최대 80%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책임있는 기구를 만들어 일회성 대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