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월 300만 원 기본소득’ 왜 부결됐나?

<앵커 멘트>

스위스의 이번 기본 소득안에 대해, 정부와 기업은 물론 좌파 정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당들도 반대했습니다.

재원 마련의 부담과 함께, 근로의욕 저하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 등이 반대의 이유였습니다.

계속해서 양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투표의 핵심은 조건부가 아닌 보편적 기본 소득의 헌법상 보장 여부였습니다.

기존의 갖가지 사회복지 수당 대신 일괄적인 액수를 정해 모든 국민에게 지원해주자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평가와 추가 소요될 재원 마련 방법이 투표 전부터 쟁점이었습니다.

<녹취> ‘기본소득’ 반대론자 : "재정적으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생산성의 부담이 높아지고, 세금도 더 내야 될 테니까요."

특히 지금도 사회 보장이 잘돼 있는데 최소 10에서 15% 가량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 경제에 부담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힘을 얻으며 최근 1~2년 사이 반대여론이 강해졌습니다.

여기에 이민 문제까지 더해졌습니다.

<녹취> 루치 스탬(스위스 국민당 의원) : "만약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한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스위스로 이민 오려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노동 의욕을 떨어뜨려 스위스의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는 오히려 사회 통합과 복지 제도를 위태롭게 할 것이란 우려로도 이어졌습니다.

좌파인 사회당 조차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오히려 저소득층 복지 축소나 임금 삭감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양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