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재 뜻 존중”…일부 법 개정 추진

입력 2016.07.28 (23:09) 수정 2016.07.2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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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정치권은 일제히 헌재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농어촌 지역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 개정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여야는 한목소리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정치권이 앞장서 청렴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녹취> 김현아(새누리당 대변인) :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입니다."

<녹취> 이재경(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청렴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다짐합니다.)"

일단 9월 시행 이후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손금주(국민의당 대변인) : "문제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농어민·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지만 헌재 판결과 상관없이 일각에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엔 명절 기간에, 또는 기간에 상관없이 농축수산물은 김영란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 부처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시행 시기를 늦추는 법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고,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자는 법안도 이미 제출된 상태입니다.

<녹취> 강효상(새누리당 의원) : "(여야 지도부가) 더 이상 여론에 휘둘리기보다 이성에 입각해 법 개정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지만 법 시행까지 두 달 밖에 남지 않아 현실적으로 시행 이전 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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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28 23:10:46
    • 수정2016-07-28 23: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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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정치권은 일제히 헌재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농어촌 지역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 개정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여야는 한목소리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정치권이 앞장서 청렴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녹취> 김현아(새누리당 대변인) :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입니다."

<녹취> 이재경(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청렴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다짐합니다.)"

일단 9월 시행 이후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손금주(국민의당 대변인) : "문제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농어민·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지만 헌재 판결과 상관없이 일각에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엔 명절 기간에, 또는 기간에 상관없이 농축수산물은 김영란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 부처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시행 시기를 늦추는 법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고,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자는 법안도 이미 제출된 상태입니다.

<녹취> 강효상(새누리당 의원) : "(여야 지도부가) 더 이상 여론에 휘둘리기보다 이성에 입각해 법 개정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지만 법 시행까지 두 달 밖에 남지 않아 현실적으로 시행 이전 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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