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진제 개편 어렵다…부자감세 우려”

<앵커 멘트>

최근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실적으로 누진제를 개편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논란의 중심은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입니다.

전기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지는데, 최저구간과 최고 구간의 요금 차이가 11배가 넘습니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인하로 공급되는데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채희봉 실장은 "누진제를 개편하면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많이 걷어 전기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월 600킬로와트 이상을 쓰는 6단계 가구 비중은 4%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10년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은 11% 올랐지만 산업용은 76% 인상됐다면서, 주택용에는 요금을 징벌적으로 부과하고 산업용 요금은 과도하게 할인해준다는 일부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전력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문을 연 상태로 냉방을 하는, 이른바 개문 냉방 업소에 대한 단속에 본격 나섰습니다.

오는 11일부터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