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세워 연구비 유용…환수대상만 1200억 원

<앵커 멘트>

기업들의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R&D 예산은, 자그마치 한해 19조 원에 이르는데요,

그런데, 일부 기업들에겐, 정부가 지원하는 R&D 예산은 그저 돈 빼먹는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예산을 빼먹으려고 공문까지 만들었던 기업이 있을 정돈데요, 우한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입기만 해도 피부에 윤기를 줘서 입는 화장품으로 불립니다.

<녹취> "마이크로 캡슐이 화장품 성분을 피부에 전달합니다."

2년 전 국내 한 의류 업체도 제품화하겠다며, 산업부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연구부서에서 작성한 연구비를 유용하겠다는 취지의 황당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녹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정부 지원금을 이렇게 쓸려고 받아 왔는데, 이런 식으로 얼마는 유용하겠다라는 내부 결재 문서를 잘못 올려 놓으신 거죠."

사지 않은 원단을 샀다며 허위 거래 꾸미기, 전문가 자문료 부풀리기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건데, 결국 연구비 2,500만 원이 소명되지 않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녹취> ○○의류업체 관계자 : "실행에 옮겨지기 전에 회사 차원에서 징계가 이뤄졌던 건이고요."

2013년부터 3년간 정부 R&D 예산중 유용돼서 환수 대상이 된 규모는 천 200억 원에 이릅니다.

낡은 팻말의 스마트그리드 홍보관.

7년 전 지능형 전력 체험단지로 예정됐다, 정책이 바뀌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육성정책도 정권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 당장 성과를 내는 데 집중되다 보니, 지속적이고 일관된 R&D 지원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인터뷰> 김상선(한양대 특임 교수) : "퍼스트 무버(원천기술 개척자)가 되어야 하는, 정권에 무관하게 대한민국이 갈 길이잖아요.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인내심을 갖고 투자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허술한 사후관리에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국민 세금이 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