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석산 개발…자치단체 ‘나몰라라’

<앵커 멘트>

전북 부안군의 한 석산 업체가 법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돌을 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치단체는 영업권을 3년이나 연장해줬습니다.

조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푸른 숲으로 우거졌던 산이 흉물스럽게 잘리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생겨났습니다.

산사태를 막기 위해 돌을 계단식으로 채굴해야 하는데, 그냥 수직으로 잘라버린 겁니다.

<녹취> 서부지방산림청 석산 담당 : "산지관리법에 (수직높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5미터 간격으로 (폭이) 5미터인 소단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석산 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은 곳까지 불법 채석을 해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성사진을 보니 채석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도 멋대로 돌을 캐내고, 허가 17년이나 지났는데도, 단계별 복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OO석산 직원(음성변조) : "(OO석산 사장님 좀 뵈러 왔거든요.) 아 그래요? 일단 밑에 내려가서 얘기하실게요."

업체 대표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불법 행위를 일부 인정하고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자치단체는 최근 영업허가를 3년 더 연장해줬습니다.

<녹취> 부안군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그동안 결격사유가 없는지 현장을 한번 확인하지 않나요.) 제가 2월부터 이 업무를 (맡아서요)."

법을 무시한 채석업체의 막무가내식 개발과 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로 소중한 산림이 마구잡이로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