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 돌파…“보장성 강화해야”

<앵커 멘트>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흑자액이 사상 처음 2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미래를 대비한다하더라도 흑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특히,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차제에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충헌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처음으로 누적 수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후 해마다 흑자를 거듭하면서 지난달 말 누적 수지 흑자액이 20조 천 7백 6십 6억원을 기록해 2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유례 없는 흑자는 그만큼 많이 걷고, 적게 지출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태근(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장/전화녹취) : "2011년 이후 건강보험에서 병원에 지급하는 진료비 증가율이 6% 수준으로 증가율 자체가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인상돼 2011년 한달 급여의 5.64%에서 지난해에는 6.12%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보험료는 매년 올랐지만, 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장성은 60%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평균인 80%에 훨씬 못미치는 만큼 보장성 강화가 대폭 필요합니다.

<인터뷰>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 "모든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전환하고 어린이 병원비 만큼은 국가가 완전 책임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고, 저출산으로 생산 가능인구가 크게 줄고 있는 만큼 무턱대고 건강보험 흑자를 줄일 순 없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건강보험 재정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