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 방제 부실·비리…보조금 14억 ‘꿀꺽’

<앵커 멘트>

지금까지 3천 800억 원이 투입된 소나무 에이즈 '재선충' 방제작업이 효과가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작업량을 부풀리거나, 허위 법인을 설립해 방제작업을 따내는 등 부실과 비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작업을 마친 한 야산입니다.

감염된 나무를 베어냈다는 사진을 증빙 자료로 제출했는데, 자세히 보니 배경이 똑같습니다.

같은 나무를 각도만 바꿔, 다른 나무인 것처럼 촬영한 겁니다.

경찰 조사결과, 방제업체 대표 63살 정 모 씨는 이런 식으로 작업량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또, 산림경영기술사 7명의 자격증을 빌려 만든 가짜 법인 명의로 작업을 따냈습니다.

정씨가 따낸 방제 작업은 7건, 보조금 5억 4천여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녹취> 정00(피의자/방제업체 대표/음성변조) : "(기술사) 7명이나 8명,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쓰려면 1년에 얼마나 벌어야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회사가 살아남지 못하죠."

경찰은 정 씨처럼 가짜 법인 명의로 9억 원대의 재선충 방제작업을 따낸 다른 업체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재선충방제작업이 보시는 것처럼 산속 깊숙이 이뤄지고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을 노렸습니다.

<인터뷰> 정천운(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 "불법 행위 자체가 관행화돼있고 관리 감독 공무원들도 인력의 한계라든지, 다른 부실한 관리 감독도 이런 불법행위에 한몫했다…."

경찰은 업체 대표와 자격증을 빌려준 32살 김 모 씨 등 모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