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남아도는 쌀…‘절대 농지’ 해제 추진

<앵커 멘트>

국민 한 명이, 한해 얼마나 쌀을 먹을까요.

63kg, 1970년에 비해 반도 안 됩니다.

한해 쌀 소비량은 390만 톤 정도입니다.

생산량이 430만 톤이니, 쌀은 남아돌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남아있는 쌀 재고량은 정부 양곡 175만 톤, 농협 등 민간 양곡 25만 톤으로 200만 톤, 사상 최대입니다.

쌀은 넘쳐 쌓이는데 올해도 풍년입니다.

풍년을 마냥 즐거워할 수만 없는게 현실입니다.

추수가 시작되면서 쌀값 걱정에 농민도, 미곡처리장도 비상인데요.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쌀농사 지을수록 손해…쌀값 폭락어디까지▼

<리포트>

대풍을 맞은 황금 들녘, 가을걷이가 한창입니다.

20년 경력의 농부는 그런데 웃을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해 쌀 생산 비용은 해마다 올라가는데 쌀 예상 수매가는 40㎏에 4만 원,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기호(벼 재배 농민) : "노동의 대가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밥 못 먹고 살아요, 저희들이."

반면,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은 해마다 2㎏씩 줄어 지난해에는 63㎏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쌀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쌀값이 계속 떨어지다보니까 쌀 중개 역할을 하는 미곡처리장까지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농민에게서 사들인 가격보다 더 싼 값에 미곡도매상에 파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임재원(미곡종합처리장 대표) : "42,000~43,000원 하던 것을 최하는 3만 8천 원까지 팔았으니까, 20킬로그램에요. 재고량을 없애야 하니까 많이 밑지고 팔고 손해가 많이 났죠."

쌀 생산량은 해마다 430만 톤 안팎으로 비슷한데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어 구조적으로 쌀이 남아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해마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축소 왜?▼

<기자 멘트>

이쪽 논에선 벼를 키우는데, 바로 옆 논에선 인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쌀이 남아도니, 논에다 인삼이나 콩 같은 다른 작물을 기르자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으로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쌀의 수요공급을 맞추기 위해 재배면적을 좀더 신속히 줄여보자는 게 오늘 대책의 취지입니다.

물론 벼농사론 수익을 내기 어려운 농민들의 입장도 고려한 겁니다.

올해 벼 재배 면적은 78만ha정도인데 90%이상이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에 속해 있습니다.

절대농지는 농사 용도로만 쓰라는 땅입니다.

국토의 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충남과 호남 지역에 많습니다.

수도권에서는요, 김포와 여주시 부근에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는 지금도 자투리땅 위주로 심사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있구요.

그 면적이 올해만 해도 농업진흥지역의 10%인 10만 ha나 됩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처럼, 주변 땅값에 영향을 줍니다.

해제되자마자 2~3배씩 주변 땅값이 오른다는 말도 나옵니다.

또 농지는 한번 전용하면 다시 농지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고, 또 선결 조건은 무엇인지, 박석호 기자가 짚어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선결 조건은?▼

<리포트>

도로가 생기면서 논이 두 쪽으로 나뉘어 자투리 땅이 됐습니다.

주변이 개발되면서 도시화 된 곳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농업진흥지역을 풀 때 우선 순위를 두는 곳입니다.

<녹취>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 "(해제가 되면) 제조시설이 들어가거나... 농촌지역에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또 농촌지역 경제활성화가 기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는 절대농지 해제안은 이보다 훨씬 광범위해 보입니다.

<녹취> 김광림(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농민들의 희망을 받아서 그린벨트 해제하듯이 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주변 농지 소유자들이 상대적으로 땅값 상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농들은 논이 줄어들면서 임대료가 올라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 한번 논이 개발되고 나면 필요할때 생산지를 확대할 수 없어 식량안보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 임정빈(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미국과 같은 농산물 수출국들도 자국의 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정책을 쓰고 있고요."

이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는 적정한 규모의 농지 분석등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