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자립 생산’ 비효율 제도가 발목

<앵커 멘트>

최근 전기요금 누진제 걱정이 많아지면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의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공 주차장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판이 햇볕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곳에선 조합원 공동 출자로 1년 동안 백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창수(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 "8호 발전소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경영성과로 시민들한테 4% 정도 배당을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태양광 발전 마을에선 조합원들이 쓰고 남은 전기를 판매해 수익금을 주민 복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판매 가격이 걸림돌입니다.

개인이나 소규모 조합이 가격 등락이 심한 전력거래소에 전기를 판매하거나 경쟁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불리한 구조 탓입니다.

<인터뷰> 염규호(고양시 고봉동 에너지자립마을 통장) : "1월달에는 (kW당) 100원대 되는 단가로 수급(계약을) 받았습니다. 갈수록 단가가 내려와서 현재는 63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 확산을 위해 소규모 조합에 고정된 판매 가격을 보장해 주는 정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손은숙(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 "100kW 이하 태양광에 대해서는 고정 가격매입제로 해주는 것이 전체 에너지 시스템, 구조, 한국의 에너지 전환의 입장에서 훨씬 유리한 거죠."

선진 외국처럼 태양광 초기 설비 등에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등 청정 에너지 자립 생산을 위한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