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美, 대북 금융제재 착수

[이준안 해설위원]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북한과의 외교·경제관계 단절을 호소하고 있고 북한 국적기 고려항공의 국제공항 운항 축소로 발목을 붙들어 놓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북한의 국제 금융망 퇴출 법안을 제출해 실질적인 돈줄 차단에도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스위프트 즉 국제금융정보통신망은 국제간 달러 거래에서 금융기관 사이에 이용하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주고받지 못하면 북한이 해외에서 보내는 자금의 유입이나 무역대금 지급이 불가능해집니다. 미국 정부도 유럽연합의 협조를 요청하며 대북 압박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연간 62억 달러 규모의 북한 국제무역이 상당 부분 타격받고 10만 명까지 추산되는 해외 송출 북한 노동자들로부터 송금되는 연간 20억 달러 규모의 외화도 상당액 차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의회의 국제 금융망 퇴출 법안은 2005년 9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 BDA의 북한 계좌 동결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해당 은행에 보유된 특정 계좌 2,500만 달러만 동결됐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일반적인 국제 거래가 포괄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북한 장성이 빼돌린 북한의 불법 자금 450억 원 규모에서 보듯이 은밀한 해외자금 송금도 원천적으로 차단돼 김정은 정권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대북 제재는 BDA 동결 당시의 의지보다 단호해 보입니다. 연말 대통령 선거와 오바마 정부의 임기를 앞둔 정권 교체기이지만 북핵 차단을 위한 오바마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읽힙니다.

미국 정부는 진행 중인 광범위한 대북제재에 있어서 공식 대북 교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설득과 압박뿐 아니라 동맹국인 우리 정부에 충분한 정보 제공과 함께 공조체제를 더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